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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음란물 및 저작권 관련 처벌에 관한 법률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07-12-17조회: 3111

안녕하세요. 로또파일 운영자입니다.

 

로또파일은 자체 음란물 단속 및 저작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로또파일은 합법적이고 건전한 자료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네티즌이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검색하고 구할 수 있게 하는 P2P 고유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네티즌에 대한 기술적인, 운영적인 제재 기능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의 유포에 대하여 적극적인 제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또파일에서는 실명인증을 실시하며 미성년자의 성인물 접근 가능한 영역을 완전분리하여 철저히 미성년자보호를 위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음란물/저작권물에 대해 검색차단, 실시간 접속차단/이용제한 등의 운영방침을 원칙으로 하며 음란물/저작권물 DB를 꾸준히 확대하고 기술적/운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로또파일에서의 불법적인 목적(음란자료 유포,저작권침해자료 유포 등)으로 사용하셔서는 안되며 불법적인 이용을 하시면 언제든지 사법처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은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성인이라 할지라도 절대 공유하시면 안됩니다. 혹시 실수로라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공유될 수도 있으니, 철저하게 관리하시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로또파일은 음란물의 차단을 위하여 시간에 상관없이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발견즉시
필터링 조치와 더불어 서버 정지 및 아이디 삭제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입시 실명인증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위에 책임지는 자세와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성인전용 체크에 대해 공지사항을 통하여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인물을 접근하게 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에서 떠나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엄중히 처벌받는 사항이며 이는 언제든지 구속되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성인에게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받게됩니다.

 

불법 자료 및 성인물에 대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오니 경고를 받으신 분들은 자신의 컴퓨터 자료의 음란물과 저작권 침해물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성인전용에 체크를 확인하시어 서버 개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 유포 처벌 관련 사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과한 법률 제65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을 제공한 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인물과 음란물의 차이 : 음란물은 성행위나 성적으로 묘사된 저작물로 대한민국 심의기관들의 정서상 [치모], [성기], [가학적 성교], [집단 성교], [반사회 윤리적 성교 : 아동, 근친 등]의 유무에 따라 성인물과 음란물를 구분하게 됩니다. 성인물은 성적인 묘사가 포함된 저작물로 치모와 성기 드러나지 않고 , 반사회 윤리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진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 처벌 관련 사항]

타인의 저작권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는 저작권법 97조의 5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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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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